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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19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란? 바로 어제였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더불어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면 모두 알고 있어야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임대차 3법 -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이며, 1. 전월세신고제 2. 계약갱신 청구권제 3. 전월세 상한제 이렇게 3가지로 임대차 3법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정리 내용 1.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골자는 전세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무조건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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