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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19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정리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로 인하여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 계약만 기존에는 신고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전세와 월세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 임대차 3 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전월세 신고 의무화 - 단점 전월세 신고 의무화의 단점이라면 기존에 전월세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임대인들에게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서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으로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화는 2022년 5월 31일까..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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